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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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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였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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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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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설계자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김교흥(국회 행정안정위원장)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여 7월17일(월) 제헌절,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다시 읽는 한국현대사 심포지엄 및 ‘자유인의 길’(저자:이택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발간(인천광역시)된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저자: 이택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고찰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재정권과 맞선 두 번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평화통일과 계획경제를 주창하며 진보당 창당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죽산 조봉암, 그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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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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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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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행안부 중투심 통과"[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9일 인천대로 지하화(서인천IC~공단고가교)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중투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는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며, “50여년 간 가정동·석남동·가좌동 일대를 단절시킨 인천대로의 방음벽, 옹벽, 고가교를 철거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로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 지하화(4.5㎞)는 총 5,04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천대로는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10년도 넘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제4차 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기주 전 대광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수차례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며, “2021년 서인천IC~공단고가교 구간이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 2,514억(총사업비 5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인천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탄력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챙겼다”며,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차관과 소통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기고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총괄하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6월 내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2024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GTX-D Y자 노선 신설 등 서구 교통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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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5월 18일(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로 전 세계가 항공 네트워크 선점에 치열히 경쟁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항공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서 1000분의 12를 경감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제도가 재산세는 오는 12월 31일 자,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돼,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항공 여객 운송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에 있지만, 19년 대비 21년 운송실적이 3.6%, 22년 21.6%에 그쳤고 23년 1분기에도 여전히 60% 수준에 그쳐, 국내 항공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세금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교흥 의원은 “17일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주요경쟁국들이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국내 항공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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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토부 차관 만나 GTX-D Y자 노선 추진 강력 건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 만나 GTX-D Y자 노선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현재 GTX확충기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주예정인 제5차 철도망 계획 용역에도 GTX-D Y자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분야 주무 차관인 어명소 2차관은 “6월말까지 GTX확충기획 용역을 잘 끝내고 연말에 5차 국가철도망 용역 발주에도 GTX-D Y자 노선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내 최고 에이스 직원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7년에 5활주로가 개통되면 연간 1억명이 넘는 환승객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되는데 서울과의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인천공항-청라-가정-계양-부천운동장-서울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급행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GTX-D Y자 노선은 김교흥 의원님께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GTX-D Y자 노선이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서울 구간의 요금도 10월 1일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어명소 차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요금 인하를 재확인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이견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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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LH 사장 만나 '청라 시티타워' 5월 중 협약체결 논의[인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LH 사장과 만나 청라 시티타워의 조속한 추진 및 5월 중 LH-인천경제청 간 협약 체결을 요구했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5월 10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한준 LH 사장, 박봉규 인천지역본부장, 김연중 청라영종사업단장 등과 만나 청라시타타워 건설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청라시티타워 사업 지연에 대해 청라 주민의 불만이 엄청나다”며 “LH는 비상상황이라 생각하고 청라시티타워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모든 의사결정, 검토 프로세스를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사업기간 단축은 LH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며 “청라시티타워 사업의 모든 권한을 LH 인천본부에 부여하고, 본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증가된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LH-사업시행자 이견이 발생해 장기간 지연되었다. 김교흥 의원은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중재자의 역할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본인을 비롯해 LH, 인천경제청, 청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청라시타타워 TFT를 최초로 제안해 구성했다. 지난달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걸쳐 ‘LH가 시티타워를 책임 설계·시공하고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청라시티타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LH-인천경제청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이 5월 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협약식에 LH 사장님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SPC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위해 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며 “빠른 협약체결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약이 체결된 후에 LH 사장님은 청라 주민들과 직접 만나 상세한 공사일정을 설명드리고, 그동안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사과드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